등기부등본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고, 2026년 11월 12일 현재 이 금액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열람 1,100원, 발급 1,400원 인상안을 입법예고해 11월 23일 시행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세·매매 계약을 앞둔 분이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 현행(2026년 11월 12일 기준):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
- 인상안: 열람 1,100원(57.1%↑), 발급 1,400원(40%↑), 확정 전 입법예고 단계
- 신청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서류
순서는 금액, 인상안 시행 여부, 열람과 발급 고르는 기준, 안 될 때의 대안입니다.
등기부등본신청 수수료
인터넷으로 하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화면으로 보기만 하면 열람이고,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입니다.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 여러 보도와 안내가 일치하며, 결제 화면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도로명 주소나 지번으로 부동산을 찾아 건물인지 토지인지 고릅니다.
- 아파트·빌라는 동·호수까지 골라 해당 호실을 선택합니다.
- 열람인지 발급인지 정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 열람은 화면에서 확인하고, 발급은 안내에 따라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같은 호실이라도 건물 전체와 호실별 등기는 다르니 동·호수를 끝까지 고르는 것이 첫 관문입니다.
인상안 시행일과 확정 여부
인상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일부 보도는 11월 23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전합니다. 시행 여부와 날짜는 인터넷등기소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1,400원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1,600원(보도) |
※ 2026년 11월 12일 기준, 법원행정처 입법예고 관련 언론 보도. 최종 금액은 인터넷등기소 공지 확인.
3통을 뗄 때 차이
한 집을 계약 전·잔금 전·입주 직후에 세 번 열람한다고 가정합니다. 현행은 700원 × 3통 = 2,100원, 개정안대로면 1,100원 × 3통 = 3,300원이라 1,200원 차이입니다. 발급은 1,000원 × 3 = 3,000원과 1,400원 × 3 = 4,200원으로 역시 1,200원 차이입니다.
금액 차이는 작지만, 시행 전에 필요한 열람을 미리 끝내려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는 뗀 뒤에 바뀔 수 있어, 계약 직전 시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열람과 발급 고르는 기준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입니다. 전세 계약 전 소유권이 누구인지, 근저당(집을 담보로 잡힌 빚)이 얼마인지 보는 용도라면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 | 선택 | 현행 금액 |
|---|---|---|
| 계약 전 집주인·근저당 확인 | 열람 | 700원 |
| 은행·기관에 서류 제출 | 발급 | 1,000원 |
|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등기소·무인발급기 | 방문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수수료규칙 설명 기준) |
※ 2026년 11월 기준, 수수료규칙을 설명한 보도·안내.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보증금을 지키려면 갑구(소유권 사항)와 을구(근저당 등 권리 사항)를 함께 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될 때
결제나 프로그램 문제로 막히면 등기소 창구나 무인발급기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다르니 위 표를 먼저 보세요. 개인별 상황은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파이낸셜뉴스 등기부 열람료 인상 보도, 디지털타임스 수수료 인상 사설, 2026년 11월 12일 확인
계약 직전 확인할 순서
등기부는 뗀 시점의 내용만 보여 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먼저 표제부에서 주소와 건물 정보가 계약서와 같은지 보고,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이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그다음 을구에서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라면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값이 집값에 비해 큰지 따져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열람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현행 700원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서류 제출이 필요한 때만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 다음 글: 아파트등기부등본조회 700원 열람과 11월 23일 인상안
인상안 확인 방법과 준비할 점
인상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에서 수수료 변경 안내가 올라왔는지 보고, 결제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700원인지 1,100원인지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됩니다.
앞서 계산한 대로 세 통을 떼도 차이는 1,200원 수준이라, 금액 때문에 필요한 확인을 미루거나 줄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계약 전과 잔금 전처럼 필요한 때마다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열람이 아닌 발급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