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기부등본조회 700원 열람과 11월 23일 인상안

아파트등기부등본조회 700원 열람과 11월 23일 인상안

아파트등기부등본조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끝납니다(2026년 11월 12일 기준). 계약 전 근저당을 확인하려는 세입자와 매수 예정자가 대상이며, 법원행정처 개정안은 열람 1,100원, 발급 1,400원입니다.

⏱ 10초 요약

  • 열람 700원은 화면 확인용, 발급 1,000원은 PDF·인쇄 제출용입니다.
  • 입법예고 공고 2026-222의 의견 접수는 2026년 11월 9일에 끝났습니다.
  • 보도에 나온 인상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조회 순서, 열람과 발급 선택 기준, 인상 전후 비용 계산, 막혔을 때의 대안 순으로 이어집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순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검색, 동·호수 선택, 결제, 열람 순으로 진행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도로명 주소나 단지명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3.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 목록에서 동과 호수를 정확히 고릅니다.
  4. 열람인지 발급인지 정한 뒤 결제합니다.
  5. 열람은 화면으로, 발급은 PDF 저장이나 인쇄로 받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 중 가장 헷갈리는 단계는 3번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호수가 하나만 틀려도 다른 집의 기록이 열립니다. 계약서의 동·호수와 맞는지 대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표제부(건물 설명), 갑구(소유권 이력), 을구(근저당 같은 담보 설정) 순으로 봅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이 보증금과 겹치는지가 계약 전 핵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 전문가나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람과 발급 중 고르는 기준

내가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은행·관공서에 내야 하면 발급입니다. 한 안내 자료는 열람을 확인용, 발급을 제출용으로 구분합니다.

열람본은 제출 서류로 쓰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대출 서류에 첨부하려고 열람을 택하면 비용을 두 번 내게 됩니다.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창구도 있습니다. 한 자료 기준 무인발급기는 1,000원, 창구는 1,200원이며 출처마다 금액이 달라 결제 전 안내문이 정확합니다.

인상 전후 비용 계산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비용은 지금 열람 700원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100원으로 400원 오릅니다.

구분현재개정안
인터넷 열람700원1,100원
인터넷 발급1,000원1,400원
등기소 방문 발급자료별 상이1,600원

※ 2026년 11월 12일 기준, 법원행정처 입법예고(공고 2026-222) 및 보도. 개정안 금액은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계약 전 열람 1회와 잔금일 직전 재열람 1회를 가정하면 현재 700원 × 2 = 1,400원, 개정안 적용 시 1,100원 × 2 = 2,200원으로 800원 차이가 납니다. 소액이라 시행일에 맞춰 서두를 정도는 아니고, 다만 계약 전 확인을 줄이면 안 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무료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인상에 반대하며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했고, 국회에는 수수료 면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현재로서 무료 조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은 세부 사항이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 확인). 요금제처럼 바뀌는 값이라 결제 화면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없는 조회라 본인 인증 뒤 바로 열 수 있고, 환급 절차는 오결제 시 고객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어플로도 되나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으며, 앱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봤는지 기록이 남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안내를 직접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일이 11월 23일 전후라면 결제 화면의 금액만 보고 열람과 발급을 정하면 됩니다. 이어서 임대차 신고나 전세보증 가입 조건을 확인해 두면 서류가 빠지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입법예고, SBS Biz 등기부 열람료 인상 보도, 2026년 11월 12일 확인

열람본을 제출 서류로 쓰려다 막히는 경우

열람은 화면으로 보는 서비스라 파일로 저장해 제출하는 용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면 처음부터 발급 1,000원을 고르는 편이 두 번 결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근저당 여부만 살펴볼 때는 열람 700원으로 충분합니다.

결제 전에는 동·호수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안은 열람 1,100원, 발급 1,400원이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시행 전 바뀔 수 있어 최종 기준은 결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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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계별 확인 시점

등기부는 열람한 시점의 상태만 보여 줍니다. 그래서 계약 전 한 번, 잔금일 직전 한 번 확인하는 방식이 앞서 계산한 2회 열람의 의미입니다.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을구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을구에서는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이 집의 가치를 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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