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분이 차용증양식 작성법 이자 20% 기준을 확인하려면,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의 상한이 연 20%이고 넘는 부분만 무효라는 점부터 보면 됩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 10초 요약
- 이자 상한: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은 연 20%, 초과분만 무효
- 5,000만 원 기준: 연 20%면 1,000만 원, 연 24%면 초과 200만 원이 무효
- 가족 무이자 대여: 적정이자율 연 4.6%, 이자 환산액 연 1,000만 원 미만이 기준
차용증에 무엇을 적는지, 이자는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가족 사이라면 세금은 어떻게 보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법률·세무 판단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큰 금액이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양식 작성법 순서
빈칸은 여섯 곳입니다. 작성일,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갚는 날(변제기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를 받아도 이 여섯 칸이 비어 있으면 쓸모가 줄어듭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공공 사이트의 서식을 참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빈칸별 쓰는 법
| 칸 | 쓰는 예 |
|---|---|
| 금액 | 금 오천만 원(₩50,000,000), 한글과 숫자를 같이 |
| 이자 | 연 5%, 매월 말일 지급처럼 비율과 지급일을 함께 |
| 변제기일 | 2027년 11월 3일까지, 날짜를 못 박기 |
| 상환 방법 |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 계좌번호 기재 |
| 당사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
※ 2026년 11월 3일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법령 해설 자료 종합
돈을 건넨 기록도 같이 남기기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가 남으면 차용증과 함께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다는 안내도 있어, 이율 칸은 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 20% 넘으면 생기는 일
연 20%를 넘게 적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연 20%이며, 그 전 계약은 당시 상한을 따로 봐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도 상한은 연 20%로 같습니다.
5,000만 원 빌려줄 때 이자 계산
| 약정 이율 | 1년 이자 | 효력 |
|---|---|---|
| 연 5% | 250만 원 | 전부 유효 |
| 연 20% | 1,000만 원 | 상한까지 유효 |
| 연 24% | 1,200만 원 | 초과 4%p, 200만 원 무효 |
※ 계산식: 5,000만 원 × 이율, 2026년 11월 기준 이자제한법상 연 20% 가정
이미 초과 이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분이 먼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은 뒤의 초과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수수료나 컨설팅비 명목도 원금 외에 받는 돈이면 이자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자율 상한, 변제기일, 원금 충당, 지연손해금, 본인 인증이 필요한 계좌이체 기록 같은 낱말이 낯설다면 위 표의 계산부터 따라 해 보면 됩니다. 이 한도는 개인 간 거래의 일반 기준이라, 개별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무이자 차용증 세금
무이자 차용증 양식을 쓰는 가족 거래는 이자 대신 증여세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 배포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 안팎까지입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 빌린 돈이 차용증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부모님 차용증 양식에 적은 금액과 실제 이체액이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갚은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원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 차용증 양식에서도 이자를 받는 쪽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7.5%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많아, 5,000만 원에 연 5%(250만 원)라면 약 68만 7,500원입니다. 원천징수 주체와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받으려면 공증 또는 확정일자로 작성일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다고 세무 자문 자료들이 소개합니다. 4.6% 수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국세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2026년 11월 3일 확인
차용증 쓴 뒤 마지막 점검
작성을 마쳤다면 금액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갈립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2억 원의 이자 환산액은 920만 원으로 연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반면 2억 5,000만 원이면 1,150만 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이 계산은 본문의 4.6%와 1,000만 원 기준을 곱셈으로 옮긴 것이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거래라면 약정 이율이 연 20% 이하인지 먼저 보세요. 연 24%로 적었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4%p에 해당하는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그다음 작성일을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남겼는지 살펴보세요.
이어서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가 남아 있는지, 갚은 돈이 채권자 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원금 상환 내역이 전혀 없거나 실제 이체액이 차용증 금액과 다르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이 항목들은 한꺼번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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