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2026년 11월 기준 서울 강남구는 필지당 1,000원(컬러 1,500원)을 받습니다. 땅을 사기 전이나 건축을 준비하며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강남구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무인발급기 800원
- 신청처: 정부24 온라인, 구청 창구, 무인발급기 등
- 처리기간: 총 1일로 안내(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 신청 순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 발급이 막히는 경우 순으로 정리합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
강남구청 수수료표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필지당 1,000원, 컬러가 1,500원, 무인 발급이 800원으로 나옵니다(2026년 11월 확인 기준).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다른 지역은 그 시·군·구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방식 | 1필지 | 3필지(계산) |
|---|---|---|
| 정부24 온라인(흑백) | 1,000원 | 3,000원 |
| 정부24 온라인(컬러) | 1,500원 | 4,500원 |
| 무인발급기 | 800원 | 2,400원 |
※ 2026년 11월 기준, 강남구청 수수료 안내. 3필지는 필지당 금액에 곱한 계산입니다.
정부24 신청 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어디서 하느냐가 고민이라면 정부24가 가장 빠릅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신청 자격이 누구나, 처리기간이 총 1일로 적혀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 확인할 토지의 주소(지번)를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을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발급된 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처로 구청 창구를 고르면 같은 서류를 받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전화, 무인발급기가 신청 방법으로 나옵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차이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주소만 넣으면 볼 수 있어 확인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제출용 서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이므로 정부24 등에서 발급받는 쪽이 맞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으니, 용도지역과 규제 항목부터 읽으면 됩니다.
창구와 무인발급기
인터넷이 불편하면 구청 민원실이나 무인발급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창구 구분이 4번 통합민원창구로 표시되어 있고, 무인 발급은 800원으로 온라인보다 200원 쌉니다.
민원 서류를 준비할 때는 본인 인증, 수수료 결제, 출력 방식, 처리기간, 발급 기관을 함께 챙기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창구 방문 때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번호는 02-3423-6325입니다.
발급본이 막히는 경우
확인서가 있어도 건축 가능 여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확인 범위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행위제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실제 허가는 건축·인허가 담당 부서의 판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수수료는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정부24 발급이 무료라는 글도 있지만, 다른 서류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제 금액은 신청 화면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보세요.
토지이음에서 규제 내용을 먼저 훑은 뒤, 계약서나 대출 서류에 낼 필요가 생기면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순서가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땅 계약 단계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도 함께 떼어 보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강남구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안내,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민원안내, 2026년 11월 10일 확인
여러 필지 비용 미리 계산하기
수수료가 필지당 부과되는 구조라서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으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강남구 기준 금액을 그대로 곱하면 5필지는 온라인 흑백 5,000원, 컬러 7,500원, 무인발급기 4,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와 온라인 흑백의 차이는 필지당 200원이라 5필지에서는 1,000원 차이가 납니다. 온라인 컬러와 비교하면 필지당 700원, 5필지에서는 3,500원 차이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강남구청 수수료표를 곱한 값일 뿐이며,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필지 수를 먼저 세어 두고, 결제 단계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계산과 맞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컬러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흑백으로 받는 쪽이 필지당 500원씩 덜 듭니다. 결제 후에는 내역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비용을 정리할 때 편합니다.
